행안부, 5일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증 첫 발급 전국서 가능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서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당사자 쌍방이 동의할 시 ‘부’, ‘모’, ‘자녀’로 바꿔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50만원에서 185만원(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