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2.0’ 실현 나선 경기도의회

정책편의점·현장도의회 등 통해 경청
정책 마련 과정 영상 담아 유튜브 공개
1년 동안 714건 민생 관련 조례 등 승인
예결산 자료 분석해 낭비 요인도 줄여
독립적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결을 국회에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지난달 2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경기도의회. 이날 열린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선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의결됐다. 조례안들은 옥상에 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 피해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생활밀착형 조례로 ‘주권재민’

두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지난 4월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교훈에서 비롯됐다. 옥상 피난설비 지원 조례안은 군포 화재 당시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의 계단참에서 안타깝게 숨진 주민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돌아갈 곳 없이 친척과 지인 집을 전전하는 일부 주민의 현실을 반영했다.

도의회는 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아파트와 기숙사, 주거용 오피스텔에 안전한 피난로를 확보하도록 도지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 거처나 비용, 심리 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경기도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잇달아 가결됐다. 그동안 무상교복 혜택에서 소외됐던 특수·대안학교 학생에게 공평하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등 모두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다.

‘지방분권 2.0’의 지방자치시대에 경기도의회가 길을 제시하고 나섰다.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활밀착형 조례를 통해 주권재민을 강조한 것이다.

우선 도의회는 10대 의회 후반기인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714건의 민생 관련 조례와 승인, 결의 등을 쏟아냈다. 8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일궈낸 성과다. 앞선 9대 의회의 596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그간 만든 대표적인 규칙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이 기간 도의회는 집행기관의 예결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낭비 요인도 줄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451건, 2021년 예산안 분석 550건, 예·결산안 분석자료 제공 1774건 등이다. 또 677건의 의안 비용 추계를 통해 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난해 도민 제보를 토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3027건 벌여 행정 집행의 공정성과 효과를 점검했다.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도의회는 재정분권과 입법자치를 위한 힘찬 발걸음도 내디뎠다. 재정 분권은 자치사무 확대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방과 국가사무배분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독립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의회의 움직임은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정책 인력 지원 등 지방의회 발전에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된 직후 탄력을 받았다. 다만, 독립적인 의회 기능을 위해선 예산편성권 등의 관련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현안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만드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듯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 아울러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통해 도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에 대해 정치 소비자인 국민의 관심은 아직 크지 않다. 지역구의 도·시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도의회는 이런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법과 같이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의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국회법 33조에 의해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서도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해 정치활동의 폭을 넓히고 국고보조금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은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도 둘 수 있다. 앞서 도의회는 교섭단체 운영 근거를 1995년 3월 조례안으로 발의해 이를 근거로 25년간 교섭단체를 운영 중이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대상을 반영해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위와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역량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 소통 위한 ‘정책편의점’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도의회의 새 소통 창구는 ‘정책 편의점’이다.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도민 의견을 경청한 뒤 이를 정책으로 바꾸는 식이다. 정책 편의점의 경우, 도민이 지역 현안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도의원과 담당 공무원이 정책으로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데, 전 과정이 영상에 담겨 유튜브로 공개된다. 도 관계자는 “집 근처 어디서나 흔히 접하는 편의점처럼, 도민이 쉽고 편하게 정책을 제안하도록 꾸몄다”고 전했다.

아울러 10대 후반기 도의회는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통해 지금까지 31곳의 현장을 찾아 53건의 도민 건의를 조치했다. 또 2만2000여명의 지역상담소 방문자로부터 1만4000여건의 건의를 받았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의 분원으로 설립한 북부분원도 소통과 남·북부 균형발전에 방점이 찍혔다. 경기북부에는 도와 도교육청의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 독자적 교육·행정체계가 구축됐지만 그동안 도의회만 수원에 머물러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신설추진위원회’를 꾸리고 12월 근거조례를 제정해 올 4월 북부분원의 문을 열었다.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5층에 꾸려진 북부분원은 상임위 공용회의실과 도의원 공동집무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