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안위 염려한 정황은 참작”

북한에 탈북민 정보를 제공하며 간첩활동을 한 30대 새터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의 안위를 염려해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007년 탈북한 A씨는 국내에 정착한 뒤에도 북측에 있는 형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북측 인사들에게 포섭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5월 중국을 거쳐 함경북도 국경지대로 가 형과 북측 인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측 인사로부터 탈북브로커와 경비대 군인에 관한 정보, 북한군 자료를 남측에 넘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탈북민과 그들의 재북 가족에 대한 정보를 북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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