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자녀나 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는 자녀와 부모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나 부모의 주민등록을 열람한 뒤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해 피해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 부분도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개선됐다. 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해 가정폭력가해자는 채무 관계자가 있어도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 및 교부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상정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힘써왔다. 개정한 주민등록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