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달부터는 범죄에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에 대한 입영일이 연기된다. 군을 도피처로 삼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달 14일부터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입영일이 연기된다.

적용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연기를 요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최장 1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가수 승리, 배우 이서원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남성 연예인이 잇따라 입대한 데 따른 대책이다.

연예인의 도피성 입대가 거듭되면 국방의 의무가 범죄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또 군사법원의 형량이 민간법원보다 가볍다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병무청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대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며 본인도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오는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 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연장기간 동안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아예 취소된다.

박병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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