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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경찰청장 모욕죄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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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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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이 경찰청장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민 전 의원을 입건하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김 청장을 이같이 표현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 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다.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적었다. 또 “경찰청장이 (보수단체 차량 시위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라는 글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같은 해 10월 예고된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김 청장이 금지 방침을 밝히자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민 전 의원이 불법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청장과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김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가능하다. 김 청장은 연수경찰서에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경찰에서 해당 글을 올린 행위는 인정했으나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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