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전문가·법조계·경찰 출신 등 다양
7명 중 여성은 1명… 초대위원장 김학배
“여성·아동 범죄 느는데 男 편중” 지적도

서울시가 다음 달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7인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 인권 전문가, 법조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했지만 여성 위원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자치경찰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초대 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경찰청장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경찰청 수사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다. 위원 6명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교수(법학), 이창한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 장전배 전 광주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자치경찰은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분야를 지자체가 지휘 및 감독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 전부터 자치경찰위 구성을 두고 위원회의 성별, 연령, 경력 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경찰법에는 위원회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경북(3명)을 제외하면 지켜진 곳이 없다. 자치경찰위원을 시장, 시교육감, 시의회, 국가경찰위원들이 각각 추천하기 때문에 위원 성비나 출신을 조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 17일 “6월 초 기준 전국에 구성된 15개 시·도 경찰위원회 구성을 확인한 결과 위원 104명 중 여성이 19명(18.2%)에 불과했다”며 “여성·아동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에 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이대별로는 60대가 53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50대 이상이 90%에 육박했다.

이날 공개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은 여성 자치경찰위원이 7명 중 1명(14.2%), 연령 구성에서도 60대 위원 2명, 50대 위원 5명으로 모두 50대 이상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기관이 1∼2명씩 추천하기 때문에 여성 위원 위주로 검토해 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거부할 권한도 없다”며 “향후 위원회 구성 때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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