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24일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시장에게 이처럼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윤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됐고,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시장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산=오상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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