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7번이나 외출한 20대 벌금형

【서울=뉴시스】팽현준 기자 =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주당 강성종의원과 민홍규 전 4대 국세제작단장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사학재단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민홍규 전 국세제작단장은 국새의혹 관련 사기 혐의와 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20대 여성이 격리 조치를 수차례 어기고 외출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미국에서 인천으로 입국하며 항공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됐고, 같은 해 4월 4일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A씨는 이같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격리 기간 동안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을 방문하며 총 7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해 자가격리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벌금 1000만원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로 인한 추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동준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