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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찰 프로그램 ’묵인… 대법, MBC 前 경영진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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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1 10:37:01 수정 : 2021-06-11 10: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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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이메일 등을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전 사장 등 전직 MBC 경영진들에게 직원 사찰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가 전 경영진인 김재철 전 사장과 이진숙 전 기획홍보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 등이 MBC 측에 약 1865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MBC는 2012년 6월 직원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회사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설치했다가 노조 반발로 삭제했다. 이 프로그램은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유출 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 전 사장은 1000여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조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 차재철 전 MBC 정보콘텐츠 실장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노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패소한 회사는 프로그램 설치를 묵인한 김 전 사장, 이 전 본부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62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전 사장과 이 전 본부장 등이 차 전 실장으로부터 트로이컷 설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만큼 직원 사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MBC 측에 약 186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차 전 실장이 이 사건 불법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 전 사장 등의 책임은 원고 청구액의 30%로 제한한 것이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 결론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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