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여 확인 시 수사기관 조치 가능"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역 군인이 전역하려면 복무 중 비위사실 여부 등 전역 조건에 해당하는지 감사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결과 절차상 전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군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행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추후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용 공군총장은 지난 4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전 총장의 전역 재가를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동시에 국방부는 이성용 공군총장을 대상으로 보고체계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여왔다. 국방부는 이 총장 조사 가능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