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고와 관련, 야당의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군을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린다”며 “신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국정조사를 통해 군 안팎에서 92일 동안 가해자를 보호한 해괴한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하자, 서 장관은 거듭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한테 맡겨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 장관의 이런 태도에 오히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라며 “추후 국민에 대한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앞서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제가 반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태도를 보니까 그러지 못하겠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이 벌어진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기 의원 지적에는 “20전투비행단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느슨해진 부분도 있고, 부대 환경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체 수준에서 부대를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께서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통해 고인의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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