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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의 ‘틱톡·위챗 금지’ 철회… 적대국 앱 위험 평가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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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0 01:06:16 수정 : 2021-06-10 0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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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메신저 ‘틱톡‘과 ‘위챗’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렸던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대신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앱)들에 대해 안보 위험 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위챗 등에 대한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8월 이들 업체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과 위챗의 금지 명령을 취소하되 상무부가 해외 적대세력 연계 소프트웨어의 국가안보 위협 정도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새로 발령했다. 백악관은 이들 앱에 대한 금지를 철회하는 대신에 "외국 기관이 통제하는 인터넷 앱을 대상으로 기준에 근거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엄격한 증거 기반의 분석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외국의 적대적인 군사·첩보 활동을 지원하거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주체가 소유·통제·관리하는 앱을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동영상 앱 틱톡. AF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같은 적대국과 연관된 앱의 국가안보 위험을 판단할 새로운 체계를 짜기 위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다. 이달 4일에는 중국군이나 감시기술 개발과 연관된 중국 기업 59곳에 대해 미국인과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48개였던 금지 대상 기업은 바이든 정부 들어 더 늘어났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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