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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총장 만나 직제안 견해차 상당 부분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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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9 09:44:10 수정 : 2021-06-09 09: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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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저녁 회동… 김오수 “대검 입장 상세히 전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제개편안 관련)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그랬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좁혔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장도 “어제 저녁 법무부 장관을 만나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며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전날 저녁 회동은 박 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직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지청 직접수사 개시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향후 직제개편안 등과 관련해 김 총장을 더 만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도 있었다”며 “그래서 자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내놓은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이, 지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직제개편안에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대검은 지청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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