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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꺼낸 정세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당선시 임기 1년 단축”

입력 : 2021-06-08 13:55:04 수정 : 2021-06-08 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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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8일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권력구조 개헌구상을 밝히면서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을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에 좀 더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도 낮추는 게 좋겠다. 국회의원 기준으로 조정한다든지 철폐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환경권이나 건강권 등 기본권에 더해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간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분권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경선 연기론과 관련, “당헌·당규상 경선 규정은 절대불변이 아니다”라며 “당원들이 시기 조정론 주장을 강력히 펼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서는 “지도부가 책임있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잘 감안해야 한다”며 “갑론을박 표류하게 두기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재원 대책이 없다. 저소득층에게는 (지급액이) 너무 작아서 도움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러 분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계신다.

그걸 토대로 때가 되면 결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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