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직개편안에 반기…“‘장관 승인’ 조건 수사, 檢 중립성 훼손 심각”

“일선 청 검사들도 우려 표시… 수용 어렵다”

대검찰청이 지난 7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연 부장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검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제한하는 안이 담긴 이번 개편안을 두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상위 법령과 충돌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은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회동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대검은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