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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가족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입력 : 2021-06-07 19:20:38 수정 : 2021-06-07 19: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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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특수본 송부
업무상 비밀 이용 등 16건 적발
2건은 LH사태 3기신도시 관련

의원 174명 등 7년간 거래 대상
與, 대선 국면 전 ‘내로남불’ 털기
무혐의 때까지 출당 등 조치 예고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스스로 요청한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원과 그 가족 총 12명에게 16건의 위법 의혹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엄정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야권의 전수조사 동참을 압박했다.

권익위의 김태응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조사는 의원 174명을 포함해 조사 대상 총 816명의 과거 7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며 “조사 결과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을 7년으로 한정한 데 대해선 “7년 넘은 부분은 어차피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의원 및 가족 12명의 명단, 구체적 사례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가 특수본에 송부한 것 자체가 그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는 실명이 포함된 자료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의원 본인 관련 사안은 6건, 가족 관련 사안은 10건으로 나타났다. 16건은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부동산 명의신탁(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파문이 일었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단장은 “민주당이 권익위에서 요청한 금융거래 내역, 소명서 등과 관련해 대부분의 의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금융거래 내역 및 소명서 제출과 관련해 “93∼94% 정도가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응 수위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거듭 ‘단호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하면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수사·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권익위 발표 전 기자들과 만난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어떤 형태이든지 대응조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본인 또는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김경만·김주영·서영석·양이원영·양향자·윤재갑·임종성·김한정·이규민 의원 등 9명가량이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4·7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지목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털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일 송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권익위의 부동산 조사도 민주당이 스스로 요청했다.

 

민주당은 자정(自淨)노력을 부각하면서 야권의 동참을 압박하고 부동산 관련 야권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이 함께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나서자 “야당이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며 “야당은 자격이 없다”고 받아친 바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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