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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배제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입력 : 2021-06-07 18:39:52 수정 : 2021-06-07 18: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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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등 지원방안 결정
손실보상법에 ‘소급’ 문구는 빼기로
24개 업종 외 10개 업종 지원 추가
정의당 “화려한 수식어로 기만”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속한 지원을 통해 사실상 소급 적용에 버금갈 정도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급 적용’이 명시되지 않아 곧바로 야권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여부, 지급대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며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 보상 방식과 피해 지원 방식”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소급 적용 문구를 명기하지 않고 대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그동안 본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당정은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24개 업종 외에도 경영위기를 겪은 10개 업종도 지원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통해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의 피해를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두터운 지원이라는 의미는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번 추경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재정 문제, 형평성, 중복지원의 우려 등으로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민주당도 최근 2차 추경이 가시화하면서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피해지원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피해지원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손실보상법 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소급 적용을 강력히 주장해온 만큼 실제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당정협의 내용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 규모를 조사하지 않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난센스”라며 “방역에 협조하다 망한 분들은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소급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1000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차별적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화려한 수식어로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손실보상은 없고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말로 수많은 소상공인을 기만했다”며 “급할 때는 협조하라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놓으라고 하고, 지난 빚은 모른 척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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