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민주당, 대선 출마 자격 25세로 내리는 ‘원포인트 개헌안’ 추진

입력 : 2021-06-07 16:20:15 수정 : 2021-06-07 16:50:5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용기 의원, 송영길 대표에 ‘원포인트 개헌’ 건의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이 만 40세로 규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25세로 내리기 위해 당 차원의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용기(30) 의원이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관련 ‘원포인트 개헌’을 송영길 대표에게 건의했고, 추진해 보라는 화답이 있었다”며 “피선거권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세대 혁신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최연소인 전 의원이 주도하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피선거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 67조 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원 피선거권(만 25세)과 동일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36) 후보 돌풍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표 예비경선을 1등으로 통과한 이 후보는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3%를 기록하며 대권후보로까지 등극했다. 하지만 정작 이 후보는 내년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선에 나이 제한 때문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대선주자인 이낙연·박용진·김두관 의원이 2030세대의 대선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나섰다.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피선거권을 규정한 헌법 67조 4항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발의 시기를 놓고 내부에서 조율 중이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때문이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