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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시간’ 윤석열 비판에…조국 청문회 당시 금태섭 발언 회자 [이슈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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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7 17:00:00 수정 : 2021-06-08 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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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회고록에서 윤 전 총장·檢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
“윤석열은 공격자… ‘택군’을 넘어 ‘군주’가 되기로 한 것”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윤석열 사단’ 관련 금 전 의원 발언 회자
금 전 의원 “조국, 인사 방식으로 기관 다루는 안이한 점 걱정”
“인사청문회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 나선 檢 행태 비판 받아 마땅”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두 명(이명박·박근혜)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방이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울산 사건 공소장이 그 방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맹비난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금태섭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오고 간 내용이 일각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때 금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법무·검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특수부’에 과도한 힘을 실어주고 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데 대해 우려와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여권 입장에선 금 전 의원의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 금태섭 “시스템이 아닌 인사 방식으로 윤석열 등 권력기관 다루는 조국의 안이한 관점 늘 걱정” 

 

7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금 의원은 “저는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지내실 때 어떤 시스템보다는 인사에 대해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며 조 전 장관과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제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렇게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말씀을 드렸다”며 “(그 때) 민정수석께서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윤석열과)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사가 다 끝났을 때 전화해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그만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금 의원은 이어 “그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것이 지나치게 안이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 있다”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조 후보자는 “말씀 취지를 잘 알겠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태섭,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검찰 강제수사 비판받아 마땅…민정수석 시절 윤석열 사단 키워준 책임도 커

 

금 의원은 앞서 청문회 초반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가 젊은 세대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한 뒤 민정수석 시절 윤 전 총장 휘하의 모든 검찰 요직을 특수통 검사들로 채운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라며 “모두발언에서 사과하셨지만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언행불일치와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예,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 잘못이다”며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청년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과 비판을 절감하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다시 살펴보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특수통 검사들이 대약진한 것도 크게 문제삼았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라며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 검사는 대약진을 했다”며 “인사와 조직 등 기획부서까지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차지하면서 검찰 내부의 균형이 깨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9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왼쪽)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예전에 저도 수사를 많이 했지만 (대검)중수부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고(go) 하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다”며 “그런데 기획부서 같은 데서 ‘이것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날 수가 있다’ 또 ‘지금 시점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브레이크가 걸어져 나름대로는 조직 내부에서 균형을 맞춰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위를 다 차지하고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였다”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또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만 검찰의 권한을 줄일 수 있고 법무부장관 적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이 정부에서 검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동안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이 생겼고 특수부검사는 사상 어느 때보다 숫자가 늘어났다”고 거듭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시절 잘못을 지적했다. 

 

◆금태섭 “검찰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 보며 과연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적임자인지 많은 사람 의문 제기”

 

금 의원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과 검찰개혁 적임자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에게 왜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달라고도 했다.

 

금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짚어 본 여러 문제점, 또 검찰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을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장관에 적합한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군다나 후보자 주변은 지금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고 있다. 후보자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고 저도 100% 동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며 “후보자가 여러 소명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매우 부족하지만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과제 관여한 만큼 잘 할 수 있을 것”

 

이에 조 후보자는 “따끔한 질책의 말씀 너무 감사드린다”며 “저로서는 아까 지적하셨던 제 주변,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저의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며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한 점에서, 제가 매우 부족합니다만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물론 저보다 훨씬 능력과 도덕성에서 뛰어난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죽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찾은 한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서전 ‘조국의 시간'을 읽어보고 있다. 뉴시스

◆조국, 회고록에서 “윤석열은 수구보수 진영의 환호와 구애를 받고 ‘군주’가 되기로 한 것”

 

한편, 조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윤 전 총장과 검찰을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두고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예비문서로 읽혔다”고 했고, 김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계속된 문재인 정부 타격 수사’로 규정했다. 특히 ‘김학의 불법출금’ 과정에서 청와대의 ‘기획 사정’설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불법적 음모를 꾸몄다는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 검찰의 의도임이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도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청와대”였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수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는 “착수 시점에는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압수수색 후에는 ‘조국펀드설’이 근거 없음을 알았지만 ‘일수불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의 자존심은 물론 윤 총장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공격자’였다. 윤 총장은 수구보수진영의 환호와 구애를 받았고, 차츰차츰 검찰총장을 넘어 ‘미래 권력’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했다고 추론한다”며 “‘택군’을 넘어 ‘군주’가 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종합하면 2019년 하반기 이후 검찰이 여당의 4·15 총선 패배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예상하거나 희망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실행해왔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며 “이미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이지만 4·15 총선 이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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