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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끝나지 않은 분노 “이게 20년이나 문제 될 일인가?”

입력 : 2021-06-05 01:00:00 수정 : 2021-06-05 03: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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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비자 발급해 달라며 두 번째 행정소송서 변호인 “애초 유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가수 유승준(45·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자신을 병역기피자가 아니라며 “20년 동안이나 문제 될 사안인가”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애초에 유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나 문제 될 사안이냐”고 말했다.

 

유씨 측은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유씨 변호인은 “다른 사람은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다”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병역 문제 얘기가 나오면 유씨의 이름이 언급된다. 그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병역 논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피고 측은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며 “이 사안을 20년 동안 논란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유씨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양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도 논쟁을 벌였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열정’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내 최정상급 댄스가수로 활동한 유씨는 2002년 군입대하겠다던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12일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주 LA총영사관은 ‘국가안보·공공복리·질서유지·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어 지난 7월2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날 첫 변론기일에서 유씨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비자 발급을 허용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LA 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재량권을 행사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이날 유씨 측은 ‘법무부가 앞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씨 측에 “재외동포에게 한국입국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 LA 총영사관 측에는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사람도 38세 이후에는 한국 체류 자격을 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편 유씨는 자신의 입국 금지 이슈에 대한 병무청이나 국방부 입장이 나올 때마다 유튜브에 반박 영상을 올리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4일 기준 8만5900여명이다.

 

지난 3월 유씨는 자신을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놓고 미국 시민권을 딴 명백한 병역기피자’라고 지칭한 모종화 병무청장을 향해 “연예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20대, 30대를 다 빼앗아갔다. 그만큼 했으면 양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맞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사진=유튜브 유승준 공식채널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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