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전 인사팀장 집행유예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7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인 A씨에게 출장 동행을 요구한 뒤 숙소에서 A씨를 침대에 눕히려다 미수에 눕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1월 다른 회사 동료 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였고, 유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2019년 9월에 강간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유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에 “공소장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이와 별도로 A씨에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유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