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전면 폐지”

당정, 성난 민심에 고강도 수습책 꺼내
金총리 “특혜·악용 질책 받아들여”
6월 중 후속조치… 차익 환수도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세종시 나성동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특혜 논란’에 휩싸인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더해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까지 겹치며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고강도 수습책을 꺼내 든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별공급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6월 안에 관련 후속조치를 내놓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은 앞서 관평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더해 유사 사례가 속출하면서 야 3당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이날 안건으로 올리며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등에 대해서는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 의뢰와 시세차익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잔여 특공 물량은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