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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총리·장관 임명안 재가에… “국민 무시” VS “인사청문회 개선해야”

입력 : 2021-05-14 11:50:00 수정 : 2021-05-14 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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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이어 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안 14일 재가…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에 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14일 재가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의 ‘불통’ 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무려 32명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이번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독단적 임명강행은 청와대의 각본과 감독하에서 민주당이 배우로 등장해 실천에 옮긴 참사라고 생각된다”며 “민주당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그는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대답 없이 두 명 모두 임명을 강행하고 총리 후보자는 즉각 임명하는 야당 무시의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회초리를 대신해 더 가열 차게 민생을 챙기고, 국정 파행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김도읍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런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맞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차제에 청문회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전날 부인의 ‘영국 도자기 밀수’ 논란에 휘말리며 자진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해수부 내에서도 평판이 좋고 능력 있는 분이지만, 도자기 사건이 국민 눈높이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면서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상호 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임혜숙·노형욱 장관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어느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어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일부 민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김부겸 총리 인준안을 단독 처리한 것 관련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정부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늦출 수 없었다”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총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 이제는 좀 그만해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혜숙 과기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9시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오늘 5월14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을 이날 7시쯤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도 이날 임기를 시작했다.

 

전날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감한 가운데 표결을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임혜숙·노형욱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각각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안에 이어 두 번째고, 야당 동의 없이 장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32명째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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