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과세 부담률 OECD 평균의 1.7배

조세재정연구원 통계 살펴보니
2019년 稅부담률 4.8%P 낮은 반면
재산과세는 3.3%로 1.4%P나 높아
2020년 주택값 급등탓 격차 더 커질듯
법인세수 3.8%… 평균보다 0.8%P↑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재산과세는 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으로 재산과세 비중이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국가회계 재정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일반정부 조세부담률은 20.1%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GDP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다.

다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에는 17.3%였으나 2015년 17.6%, 2016년 18.4%, 2017년 19.0%를 기록한 뒤 2018년과 2019년 내리 20.1%를 기록하며 오름세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평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5년 24.5%, 2016년 25.0%,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했다.

한국의 전체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재산과세 비중은 유독 높았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했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의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았다. 재산과세와 법인세수는 높고, 소득세수와 부가가치세수 등은 낮은 셈이다.

2019년 국민부담률은 27.7%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낸 세금(국세 및 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을 더해 GDP로 나눴을 때 나오는 비율을 말한다.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았지만 국민부담률 역시 점점 높아지는 흐름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