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LH사태 사죄” 고개숙인 이낙연… “부동산 가격 상승, 한국만의 문제는 아냐” 靑정책실장 [한주의 데스크 픽]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난 한 주였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가 7일 재보궐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됐다는 뜻이다.

3일 ‘빅카인즈’ 주간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이낙연, 부동산 정책 대국민 사과>(4월1일)가 종합뉴스 2위를 기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선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면서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밝히며 부동산정책 실패를 사과했다. 뉴스1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월31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가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자성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처음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고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 월세 지원과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주거 복지를 전담하는 주택부 신설도 재차 제안했다.

이 위원장의 사과와 정책 제안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사설 등에서 선거 판세가 불리하다고 해서 허둥지둥 규제를 푸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4월1일에는 이호승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주목받았다.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이 괴리되면서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양이 많지 않고 매물이 늘어나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시기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제안이 있지만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해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어 ‘청와대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 안하는 것이냐’는 추가적 질문에는 “정책의 성공·실패를 어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정책의 성공입니다, 실패입니다, 얘기하기에는 복합적인 내용”이라고 에둘렀다.

이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에 “임대료 계약갱신에 대한 적정 규제가 있을텐데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주요한 나라들이 그나라 사정에 맞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월세 임대에 대한 규제와 입법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다”라며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 전세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지 않나. 5% 임대상한 등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대 살고있는 분들에게는 주거안전성을 드렸다고 생각한다”라며 “제도개선은 변화이고 부작용 있을 수도 있다.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먼 방향성에 대해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필요한 제도개혁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실장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작년 7월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있는 조치였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의 발언이 보도되자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한 이낙연 위원장과 결이 달라 당청간 이견으로 비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청 이견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 명의의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당정은 임대차 3법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정책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 실수요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기용했다. 다음날에는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임명했다. 또 기획재정부 1·2차관에 이억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부동산 정책이 선거의 핵심변수가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2%를 기록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2%였다. 부정평가는 58%를 기록했고, 의견 유보는 9%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 32%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40%로 압도적이었다. 전주와 비교해도 6%포인트 급증했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7%,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6% 순이었다. ‘인사(人事) 문제’와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 각각 4% 수준이었다. 긍정평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가 31%로 가장 높았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6%, ‘부동산 정책’ 5% 등이 뒤를 이었다.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가 4%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