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독도=일본땅’ 전 고교 교과서로 확대… '선 넘네'

日,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고1 사회과 3과목·30종에 포함
위안부 관련 내용은 대체로 줄어

지난해 3월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들에 한국 독도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로 표기돼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내년부터 개편되는 일본 고교 1학년 사회과 3과목, 30종 교과서 전체에 경북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역사총합(總合) 12종, 지리총합 6종, 공공 12종의 교과서와 지도책 6종을 포함해 총 36종이 검정에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일보가 검정 합격 교과서 30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지리총합 6종 교과서 전체와 공공 12종 교과서 상당수에 들어 있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 중인 현 고교 1학년 4개 사회과목(지리A·B, 일본사A·B, 세계사A·B, 현대사회)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 포함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전 교과서로 확대된 것이다. 현재 4과목인 사회과목은 내년부터는 지리A·B→지리총합, 일본사A·B 및 세계사A·B →역사총합, 현대사회→공공 3과목으로 개편된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는 2018년 3월 고시된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요령은 2022년부터 지리총합에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다루고, 역사총합에서는 독도 편입에 대해 기술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을 준수하지 않는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

이번에 통과한 교과서 중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역사총합 과목에서 주로 다뤄졌으나 기술 내용이 대체로 줄었으며 관련 내용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역사총합 교과서 12종 중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다만 현장에서 채택률이 높은 야마카와출판사의 역사총합 교과서에는 “일본, 조선, 대만 점령지 여성이 위안부로 모아졌다.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된 사례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늘에서 본 독도 전경. 외교부 제공

또 2023년 100주년이 되는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쓴 교과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기술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일본의 모든 고교생이 학교에서 정식으로 배우게 됨에 따라 미래 세대에서 양국 갈등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한국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역사총합은 근현대 세계사와 일본사를 통합해 필수로 가르치는 과목으로 중학교 일본사 교과서와 함께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목”이라며 “그런데도 이번에 통과된 역사총합은 최근 악화한 한·일 관계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그 서술이 대폭 후퇴하였고 때로는 심각한 역사 왜곡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