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사의 조건부 수용… 文 “공급대책까진 마무리”

국민 공분·부동산 불신 확산
文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입법 통과 내달 중 교체 가닥
與 “적절한 조치” 野 “만시지탄”

2020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변 장관표 부동산 공급조치인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변 장관을 교체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수리 시기와 관련해선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4 대책에 필요한 입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된 후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된 2·4 대책 관련 입법은 4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임시국회에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 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내달 초까지 후보지 선정 및 신규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사태) 투기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공급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 작업은 끝내고 퇴임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의 정확한 퇴임 시기에 대해선 “아마도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시점까지의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개 숙인 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1

앞서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즉각 ‘시한부 유임’ 지시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책임지라는 민심을 따른 적절한 조치”라면서 “민주당은 2·4 부동산 공급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입법과 실행계획에서 반드시 구체적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야당의 변 장관 해임 요구를 이제야 수용하니 만시지탄”이라며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도형·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