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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동향] 지속가능한 ESG 채권시장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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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4 23:43:17 수정 : 2021-03-05 0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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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 목적 ‘녹색채권’ 부상
친환경사업 돕고 안정 투자 매력
‘그린워싱’ 방지로 신뢰성 확보
인증·사후관리 제도 마련 관건

녹색채권이 뜨고 있다. 2013년 국내에서 최초로 발행한 이후 작년 기준 그 규모가 23.3배 늘어나더니, 올해 1분기 내 발행할 예정인 규모가 벌써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 총액에 다가섰다. 리스크를 방지하고 녹색 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작년 12월 환경부는 서둘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행했다.

녹색채권이란 발행 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녹색프로젝트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천연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중 하나의 환경 목표에 기여해야 하며 다른 목표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와 같은 의무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녹색채권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채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점이 이점이 된다. ‘그리니엄(greenium)’은 그린(green)과 프리미엄(premium)의 합성어로 녹색채권 차입금리가 전통적인 일반채권 차입금리를 하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스위스연방은행(UBS)의 전망에 따르면 녹색채권 발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희소성이 줄어들어 그리니엄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금리 이득을 장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이보다도 확실한 장점은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한 기업 가치 향상이다. 투자자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매력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린뉴딜 사업 전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이 유입되게 하고 산업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가운 일이다.

기업, 투자자, 정부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녹색채권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린워싱’을 방지해야 한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 환경 개선 효과가 없으나 녹색으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막고자 환경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인증기관이 시장화되어 발행사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인증의 신뢰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녹색채권의 경우 2개 이상의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는 회사채와 달리 1개 기관에서만 인증 또는 검증을 받으면 발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그린워싱채권의 발행은 발행처 입장에서도 리스크이다. 발행 당시 최고 등급을 받았어도 1년 이후 사후관리에서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한데,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녹색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은 약속대로 자금 이행이 안 된 사실이 드러나면 평판에 타격이 갈 것이고 이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잃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ESG채권 중 하나인 녹색채권은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고 녹색 산업을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평가하기 위한 K-택사노미가 마련 중에 있어 대응이 나은 편이다.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도 최근 그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기준이 없다. ESG 채권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인증 및 사후관리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SG채권의 또 하나의 리스크로 지적되는 점은 ESG 채권이 양극화를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다양한 산업을 영위한다는 측면뿐 아니라 발행에 있어 비용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대기업의 경우 ESG채권의 발행이 비교적 용이하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이나 자원 및 정보에서 격차가 있어 어떻게 시장의 당사자로서 참여할 여건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각 채권이 궁극적으로 발행되게 된 목적과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ESG채권 시장의 관건으로 보인다.

 

지현영 법무법인 두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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