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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대통령 부산·가덕도 방문, 노골적인 선거개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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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5 23:01:39 수정 : 2021-02-25 23: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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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전폭적 지원 약속
26일 국회서 특별법 통과될 듯
무모한 폭주 당장 그만두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과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는 당정청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처음 제안한 동남권 메가시티는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구성과 일치해 대통령이 직접 찾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문 대통령의 부산행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국토·기재·법무부 등 유관 부처가 일제히 반대의사를 밝혔는데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아 선상 시찰하며 힘을 보태는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문 대통령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주관 부처인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 의지’도 당부했다. 선거에 정신에 팔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등 야당이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적 타당성을 떠나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다. 억지로 추진하다 보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온갖 특혜를 담았고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를 죄다 무시했다. 여권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혈안인 이유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 보려는 욕심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선거에서 열세를 보이자 가덕도 신공항을 앞세워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속셈이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특별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가덕도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가덕도특별법은 ‘매표(買票)’를 불사할 경우 정치권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도 현장 행보를 벌여 ‘관권 선거’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선거개입 논란을 의식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지역 행보를 자제하는 게 상식이다. 선거에 눈이 먼 대통령과 여당은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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