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정계선 판사 등 대법관 후보 15명 압축

법관 13명·변호사 1명·교수 1명
대법원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대법원. 뉴스1

대법원이 오는 5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동의자 1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천거기간 접수된 피천거인은 법관 33명, 비법관 7명으로 총 40명이며, 이중 9명이 여성이었다. 심사동의자는 법관 1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으로 총 15명(여성 4명)이다. 대법원은 이날 심사에 동의한 15명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했다.

대법관 후보에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처음 판단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7기)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이끈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도 대법관 후보가 됐다.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는 대법관 후보에 세 번째 이름을 올렸다.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17기)도 대법관 후보에 두 번째 포함됐다.

유일한 교수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전반을 점검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