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담만 나눠… 인사 얘기는 안해”
법무부·검찰 관계개선 여부 주목
이르면 주내 檢 간부 인사 전망
과천=서상배 선임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이날 만남은 윤 총장이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를 찾아 박 장관을 예방하면서 이뤄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만난 뒤 치러진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구성원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 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법무부가 박 장관 체제로 바뀌면서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윤 총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덕담만 나눴다”며 현안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친정부 인사 교체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윤 총장과 검찰 간부 인사 협의를 위해 이달 초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인사를 통해 박 장관의 검찰 조직 운영 방향과 윤 총장과의 관계 재설정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하며 윤 총장을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법무부로 호출해 ‘총장 패싱’ 논란을 초래했다. 검찰 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인권 보호와 ‘절차적 정의’ 준수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 땅에 지속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 공존의 정의는 인권 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검찰의 변화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 해야 할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수사와 소추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범죄 혐의에 대해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잉수사가 빈발하게 되고 국민들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소추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인권 검찰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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