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담뱃값 인상 사실 아냐” vs 홍준표 “서민 털어 세수 확보”

복지부 중장기 방향으로 담뱃값 인상 언급
야권 거센 반발…“반서민 정책” 비판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는 담배 가격을 갑당 8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기하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한다. 정부에 따르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연초의 잎’으로만 규정된 담배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정의를 확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갑당 7.36달러·약 8100원) 수준으로 담배 가격 인상도 추진한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자 정부가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담뱃값 인상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속 타는 서민들이 담배로 위안받고 소주 한잔으로 위안받는 시대에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는 반(反)서민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