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 종료가 예정된 공매도 금지 이슈가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27일 조간 신문에는 <“IMF, 정부에 ‘공매도 금지 연장 우려’ 표명”>(동아일보 1면) 기사가 눈길을 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국회발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뒤 IMF가 연장 조치의 당위성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대로라면 공매도 금지 연장쪽으로 기운 여권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회동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고, 기재부 관계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이슈를 주도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날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땐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재개 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거래소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산하에 공매도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인 특별감리팀을 신설했다. 특별감리팀은 거래소가 구축 중인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도 한다. 그동안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점검은 주로 이상 흐름이 포착되면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식이었다. 이제 전담팀을 꾸리고 상시 감시 체제를 갖춰 공매도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재개 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관련 규정과 시스템 개발 등을 마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였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구분해내는 기법 등 신규 적발 기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