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학개미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공매도 3월 재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3월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밀고 나갈 기세이던 금융위원회가 동학개미의 반발에 주춤하는 양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사안의 해법으로 금융위 회의를 언급하면서 2월에 열릴 금융위 전원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은 위원장은 19일 올해 업무계획 관련 온라인 기자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문제”라며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월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정치 이슈로 비화하는 것과 관련해 일단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셈이다.

금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당연직 4명(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수요일마다 격주로 개최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는 보통 한 달에 2차례 열린다. 그러나 올해 2월에는 설 연휴 기간(11~14일) 등 때문에 17일 하루만 열리게 된다.

은 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금융위 직원도 이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당 및 국회 쪽과의 논의 진행에 대해서는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까지 금융위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학개미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됐다.

은 위원장의 미묘한 태도 변화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권과 동학개미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영원한 공매도 금지 청원합니다’에 참여자는 20일 기준 16만명을 돌파했다. 정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도 곧 넘을 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동학개미의 움직임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도 화답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양향자 의원은 공매도 재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