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男 근로자 60세·女는 50세
中 학자 “인구 감소·고령화 우려
남녀 같은 나이에 퇴직해야” 주장
온라인서 “찬성” “반대” 갑론을박

중국 우한의 훙산 체육관에서 2일 대졸자들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우한 신화=연합뉴스

중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우려에 따른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가운데 오로지 성별을 이유로 한 10년의 정년 차이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8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 정빙원 주임은 최근 건강시보에 “학계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에 앞서 남성과 여성의 정년이 다르기 때문에 정년을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주임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남녀의 정년은 동일하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남성보다 높고, 남녀 정년 차별은 성차별의 하나로 인식된다“며 “생물학적 요인이나 문화적 요인 모두 중국에서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갑자기 정년을 남녀 모두 65세로 연장하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속도 조절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년을 일치시키면 과도기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의 법적 정년은 남성 근로자는 60세, 여성의 경우 임원은 55세, 근로자는 50세로 최대 10년이나 차이가 난다. 유엔이 2002년 16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7%가 남녀 간 정년이 동일했고, 2015년 이 비율은 66%로 늘었다.

정 주임의 성별 정년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 이후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서 누리꾼들은 의견이 나뉘고 있다. 정년 연장 시 여성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이 올린 “여성들이 둘째 아이를 낳게 하려고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사회가 여성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은 웨이보에서 6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다른 누리꾼은 “개인이 특정 연령에 은퇴한다는 전제하에 조기 은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정년 연장에 동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 외 남녀 차별적인 임금 문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가까운 장래에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정년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기에 앞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하이 사회과학아카데미 첸야야 연구원은 “남성과 여성은 일정한 유연성을 갖고 같은 나이에 은퇴해야 한다. 정년은 성별을 구분해선 안 된다”며 “과거에는 퇴직 연령이 달라 성차별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