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오는 2021년과 2022년에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사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공급할 수 없다)”라며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에 대해서 그는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이 1년 이내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에 대해 “신용대출 증가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지면 모든 가계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기에 정부로선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언제쯤 전세대책이 효과를 거둘 것 같냐는 질의에 그는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조심스레 예측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호텔 공공임대정책에 대해 한 야당의원이 ‘호텔거지’라고 깎아내리자 김 장관은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며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 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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