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합의했지만…제주도·의회 문항 이견

원희룡 “조사결과는 참고용…국토부가 결정”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조사 방식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의회와 두 차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조사기관 3곳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1000명의 표본을 확보하는 데 합의했지만, 문항 수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추진 여부만 묻고, 사업 예정지 주민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하자는 입장이지만, 제주도의회는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 여부를 함께 묻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 예정지 주민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의회에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방식은 참고용이며 최종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한다는 태도를 밝혔다.

원 지사는 전날 열린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도중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오영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국토부와 제주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 사이에 합의된 것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국토부가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게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 수렴 방법을 현재 협의하는 것이지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과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토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용역이나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왔고, 그런데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까지 포함한 방법을 제주도가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만약에 도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다면 사실은 주민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법에 의하지 않은 주민투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진행하더라도 아무런 관리 주체와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부는 국책사업의 실시 여부를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로 정하는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차선책으로 도민의 의견수렴을 보다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가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로 나온다면 국토부는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1∼2％ 차이에 따라 구속력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도민 의견을 잘 수렴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여론조사가 반대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한 의도와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참고의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철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양분돼 있는 의견을 잘 모아 제주도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