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오늘 尹 대면조사 강행할까

법무부, 대검측 반발에도 공문 보내 협조 통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허정호 선임기자·연합뉴스

수 차례 충돌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 등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법무부가 대검의 한 차례 거부에도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협조를 통보하면서 이날 대면조사 강행 여부에 따라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대검에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가 대검 측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8일 오후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망신주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해당 검사들은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그간 대검에 여러 차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반응하지 않아 윤 총장의 의향을 직접 묻기 위해 검사들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전날 대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건 이 같은 일련의 갈등에도 윤 총장 대면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대면조사는 특히 추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총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보고 누락 의혹,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수사 의뢰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대검 특활비 배분 등이다. 모두 사회적 이목이 쏠린 의혹들이라 윤 총장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만약 법무부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한다면 이에 반발하는 대검 측과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현재 감찰 방식을 놓고 물밑 조율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일단 대검의 입장을 받아들여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양측이 대면조사 일정을 미루거나 추후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 감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생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지시하자 채 총장은 즉각 사표를 제출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