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재’ 논란과 의사 증원

‘의사는 공공재’ 논란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리 감정이 앞서고 논의 수준이 유치해지는지 답답해진다. 지난 학기에 강의한 ‘보건행정학’은 ‘공공재(public good)’ 이론을 집중해서 다루었다. 보건의료 성격이 규명되어야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가 공공재인가’라는 질문으로 강의는 시작된다. ‘의사’가 공공재인가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인적 ‘자원’의 하나로 다루어지기는 해도, 의사가 ‘재화’라는 것은 ‘듣보잡’이다. 과거에도 ‘우리가 무슨 공공재인가’ 하는 불만은 있었다. ‘의사 직역이 공공재인가’라는 의사협회지의 유도성 질문에 복지부 국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의사들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듯 격분하고 있다. 젊은 의사나 의사지망생들은 1인시위 하면서 논란을 과장했다.

강의에서는 경제학의 ‘공공재’ 개념이 소개되고, 각종 사례가 다루어진다. 공공재는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성원에 의해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지칭한다. 즉,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화라는 뜻이다. 이런 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진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

‘비배제성’이란 ‘그 재화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 기술(技術)적으로 어려운 속성’이다. 국방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일단 제공되고 있으면, 어느 개인을 그 혜택에서 배제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국방의무를 안 지킨다고 해서 남한에 사는 주민을 북쪽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배제할 수 있다고 다 ‘사적재’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비경합성’이 충족되면 공공재로 취급될 수 있다. ‘비경합성’이란 ‘그 서비스를 누군가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속성’이다. 자유 이용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으면 ‘공공재’로 취급하는 경우다. 탑골공원 입장료나 한강대교 통행료가 없는 것은 입장료나 통행료를 물릴 수 없어서가 아니다(배제 가능함). 혼잡하지 않은데 굳이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비경합성).

과거 보건의료의 중심에 있던 방역과 공중위생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건의료는 공공재’라고 해도 어느 정도 통했다. 하지만 현대 의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보건의료서비스는 ‘비배제성’도 ‘비경합성’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의료를 ‘공공재’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그럴까. 보건의료서비스는 돈이 없다고 이용 못 해서는 곤란하다. 가장 소중한 가치인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 그래서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을 개인과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맞다. 이러한 속성을 경제학에서는 ‘가치재(merit good)’라고 부른다. 보건의료를 개인과 시장에만 맡겨놓는 제도나 정책은 실패한다. 미국이 이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사 증원의 필요성은 높다. 의사 부족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는 양식 있는 의사라면 부인하지 못한다. 반대 논리를 정확히 대야지, 이런저런 관련 없는 통계를 대충 둘러대면 안 된다. ‘가치재’인 의료를 제공하는 인력의 충원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증명 책임은 제한하는 측에 있다. 왜 의대 정원을 이리 오래 묶어두어야만 했는가. 왜 이를 계속해야 하는가.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