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28% 줄여야”

정부, 허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연비 선택 땐 평균 36% 늘려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업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28% 줄이고, 연비는 36%까지 늘려야 한다.

환경부는 30일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그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 중 하나를 선택해 당해 연도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 달성실적을 이월하거나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초과 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상쇄할 수 있다.

올해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97g/㎞, 연비 기준은 24.3㎞/L다. 2012년 첫 시행 당시 온실가스 140g/㎞, 연비 17㎞/L 규정 이후 매년 기준이 강화돼 왔다. 203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은 각각 70g/㎞, 33.1㎞/L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30년에는 182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친환경차 보급 목표(전기·수소차 판매 33.3%)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