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年 3% 수익률 ‘뉴딜 펀드’ 추진

재원 조성·국민소득 증대 취지
당정, 이르면 8월 중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원금보장에 수익률이 연 3%대 안팎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제안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당정은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가 최근 1%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3배 가까운 수익률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10년물 국고채 금리(연 1.296%)보다도 높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세제혜택도 부과해 더 높은 이익을 얻게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