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 연구소 “미, 더 강력한 중국에 대비해야”

2030년 인도·태평양 지역 곳곳 충돌 예상

미국 국방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가 “미국은 더 강력한 중국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1948년 만들어진 랜드 연구소는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미국 내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평가받고 있다. 

SCMP에 따르면 랜드 연구소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공산당이 이끄는 욱일승천하는 중국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랜드 연구소는 ‘중국의 세계제패전략: 추세와 궤적, 장기적 경쟁에 대한 분석’ (The compilers of “China’s Grand Strategy: Trends, Trajectories and Long-Term Competi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2050년까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목표 완전 달성을 의미하는 ‘대성공’, 일부 달성을 의미하는 ‘우세’, 목표 달성 미달을 의미하는 ‘침체’, 마지막으로 공산당 존립이 위협을 받는 ‘붕괴’ 등 4가지 종류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우세’와 ‘침체’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었다. 

랜드 연구소는 중국 지도자들이 대성공을 통해 그들이 설정한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그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재 중국의 발전 방향과 일치하고 미국에 가장 도전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미·중 관계는 무역전쟁을 비롯해 첨단기술, 인권, 홍콩과 대만 문제,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충돌하면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보고서는 양국이 항상 그럴 가능성은 작았지만, 이제는 아예 어림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향후 긴밀히 협력할 가능성을 아예 제외했다.

중국이 두 번째 시나리오인 ‘우세’의 상황을 달성했을 경우, 양국 간 경제, 외교, 군사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군사자금 지원과 통합군 전투 능력 향상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2030년대 중반 정도면 인도·태평양의 광범위한 모든 분쟁 지역 곳곳에서 미국과 영역을 다툴 것”이라며 “미군은 다양한 분쟁 지역에서의 위기와 우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예상보다 더욱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했지만, 중국이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군 발전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은 양자과학, 통신, 인공지능(AI), 생명공학 등 핵심 기술로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이 분야에서의 성공이 향후 30년간 미·중 간 글로벌 군사 경쟁의 성격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