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휘·감독할 대검 형사부 조직 규모 턱없이 부족

정부, 일선 검찰청 형사부 조직 확대 속
대검 지휘부 소통 조율할 차장검사 없어
형사기획관 증원 요청 수년째 표류 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주차된 차량에 맺힌 빗방울에 대검 청사가 비춰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일선 형사부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대검찰청 형사부 조직 규모는 일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가 민생 수사를 강화한다며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만 무작정 늘릴 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상부조직인 대검 형사부도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올해 상반기 차장검사급인 형사기획관실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소요정원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검 형사부는 수년째 형사기획관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때로는 대검 지휘부에서 때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에서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에서 신설안을 승인해 행안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형사3과도 수년째 신청한 결과 올해에 들어서야 법무부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형사부는 형사1·2과 등 두 개 과로 구성돼 있다. 반부패·강력부에 선임연구관실과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범죄수익환수과, 조직범죄과, 마약과 등 6개과가 있고, 공공수사부에 공공수사정책관실과 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 등 4개과, 과학수사부가 과학수사기획관실,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과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등 5개과가 있는 것과 대비된다.

형사부 형사1·2과장은 모두 부장검사급으로 검사장인 부장 밑에 차장검사가 없는 것에 반해,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은 모두 차장검사다. 말하자면 대검 형사부엔 검사장인 형사부장과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부장검사들 사이에서 각종 업무를 조율할 차장검사가 없는 셈이다.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만 해도 올해 2월 조직 개편으로 지난해 9개이던 형사부를 13개로 늘렸다. 형사과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대검 형사부는 최근만 해도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등 대형 이슈를 모두 보고받고 상세 지침을 조언하는 등 업무가 몰리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송치 사건량이 증가하는 등 향후 업무 과중도 불 보듯 뻔하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의 업무 과중 현상은 사실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며 “십수년 전부터 대검 형사부에서 처리할 업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지만, 반부패(옛 특수)와 공공수사(옛 공안) 사건을 더욱 중시하는 검찰 내부 분위기 등 때문에 조직 확대를 반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형사부 사건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만큼, 일선 부장검사들의 선배로서 대검 지휘부 간의 소통을 조율할 차장검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