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대립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볼썽사납게 사생결단 식으로 대립한 것은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총장에게 더 강한 비판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소모적인 지휘권 논쟁은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수사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회피를 선택하지 않은 윤 총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건건이 지휘하는 건 절제돼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례처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공식 문서로 행하는 지휘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지휘의 결과는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따르는 것으로 귀결된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그간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은 수사 라인에서 빠지라는 추 장관의 지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추 장관은 결국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번 갈등이 일단락되자 “만시지탄”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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