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대리인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 없다” 반박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보조금·후원금의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15일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라며 “천벌 받을 짓만 한다”라고도 썼다.

윤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전 전 의원이 블로그에 이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딸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전 전 의원의 대리인은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라며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고 맞섰다.

이어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 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이라며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 측은 문제의 182만원과 관련해 용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타인의 계좌를 과도하게 보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려했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의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