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깡’은 징역형 중범죄…반드시 막을 것”

이 지사 “언제나 정치인들은 실적, 실력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불법할인(깡)은 미스터리쇼핑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 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알렸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할인거래 방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중개장터에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장터 운영진에게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해당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수사 공조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미스터리쇼핑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도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할인 시도를 발견하기 어렵다. 도민은 불법 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할인거래는 발본원색할 것"이라고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편 이 지사가 전날(22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대권주자로 평가한 데 대해 "그분의 평가니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는 언제나 정치인들은 실적, 그리고 실력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7일 알릴레오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인과 이 지사를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았다. 그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들 중 1, 2위가 이 당선자와 이 지사"라면서 "뚜렷한 1위와 2위가 있다. 이대로 가면 경선 구도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광석화, 단호함 등으로 매력을 샀다. 이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필요한 자질"이라고 발언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국민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번복한 미래통합당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선거가 다급하다 보니까 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도 저는 선거 끝나면 협조할 것으로 봤다"며 "지금 와선 입장을 바꿔서 30% 빼자는 주장을 하며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 전 대표가 예산 내 지출 원칙을 달았다'는 취지의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말 구차한 변명"이라며 "미래통합당 행태는 국민들을 무시한 쪽이 분명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정말로 용도폐기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