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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탄핵 반대’ 국회 청원 10만 넘겨…탄핵 찬반 동시 논의될 듯

입력 : 2020-03-12 11:02:46 수정 : 2020-03-12 1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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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기념사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 vs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반대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청원을 동시에 논의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다는 국회 청원이 10만명을 넘겨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가운데, ‘맞불’ 성격으로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10만명을 넘긴 것이다. 이에 국회는 탄핵 반대 청원도 곧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반대에 관한 청원’은 10일 동의자 10만명을 넘겼다. 국민동의청원은 법적 근거나 효력이 없는 청와대 청원과 달리 동의자 10만명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국회가 심사토록 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10일로 국회 법사위에 정식 회부됐다.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반대에 관한 청원 현황. 10일 동의자 10만명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난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은 사활을 걸고 확진자 검사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급증한 것은) 신천지라는 종교의 특성(밀폐성, 집단성,불투명성) 때문”이라며 “정부가 대응에 손을 놓거나 무대응이 아니다. 정부의 대응의 문제라고 국가의 수장을 탄핵해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문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의료진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은 앞서 국회 심사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탄핵 요구 청원은 나흘 만에 10만명 동의를 얻었고,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회부됐다.

 

이에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청원 반대에 관한 청원’ 링크를 공유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친문 지지자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동의 수가 빠르게 늘자 맞불 성격으로 “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란 청원을 올렸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청원을 공유하며 서로 동의를 눌러줄 것을 독려했다. 이에 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는 청와대 청원과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와대 청원은 각각 146만9000여명, 130만7700여명으로 마감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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