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다크웹 등 음란물 유통망 집중 단속

경찰이 올 상반기 텔레그램, 다크웹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를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으로 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6월30일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꾸준한 단속으로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기존 유통경로는 위축된 면이 있으나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한 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이번 단속의 배경을 밝혔다.

다크웹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인터넷프로토콜) 추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마약, 음란물 등의 유통창구가 되어왔다.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역시 보안성이 강한 SNS로 음란물 배포에 악용되기도 한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단속을 위해 이달부터 운영 중인 ‘텔레그램 추적 기술적 수사지원 TF(Task Force·특별작업반)’를 통해 텔레그램 이용 범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폴 등과 협력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뿐 아니라 해외민관협업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크웹에 아동성착취물 등이 유통된 경우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24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주요 구매수단인 가상통화 자금 흐름을 추적해 범인을 검거할 계획이다.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기존 유통망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이어간다. 

특히 웹하드에서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형량이 높은 ‘영화비디오법’을 적용하는 등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구축한 ‘공공 DNA DB’를 활용해 불법 촬영물 삭제, 차단 등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을 알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은 보안성이 강한 해외 매체라서 수사가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국제공조를 통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속속 검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를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