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교체… 송인권 판사 서울남부지법으로

지난해 12월19일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서울중앙지법 417호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장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건 이례적이다.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인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와 검찰은 재판 진행의 공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재판부가 같은 달 10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검찰은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했고, 송인권 재판장(51·사법연수원 25기)은 “이러면 재판 진행을 못 한다”며 설전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연초에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가 교체되지 않으면 ‘기피신청’까지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극단으로 내달린 재판부와 검찰 간 충돌이 일단 휴지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6일 대법원은 오는 24일자로 단행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고법 판사 56명·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총 922명의 법관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송 재판장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그는 2017년 2월부터 3년간 중앙지법에서 형사 합의부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3년을 채운 뒤 서울 시내 소재 법원으로 옮긴다”고 설명했다. 관례에 따른 인사라는 뜻이다. 아울러 정 교수 재판이 아직 초반이라 재판장이 교체돼도 심리에 큰 지장을 빚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이에 따라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정 교수의 4차 공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 교수 측은 다음 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사모펀드 허위 해명자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애초 송 재판장은 법조계 안팎에서 유임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31일 이뤄진 고위법관 인사에서 올해로 3년째가 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유임되면서다. 민 법원장과 송 재판장은 모두 ‘진보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송 재판장의 전보에 대해 “법원 인사는 일정한 주기를 지켜야 한다는 경직성이 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향에 비춰봐도 무리한 인사를 하지 않으려는 측면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51·26기)는 그대로 남아 조 전 장관 재판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일 열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박남천 부장판사(53·26기)도 사건을 마저 심리한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배석판사인 최항석 판사가 이날 광주고법으로 전보돼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는 주심인 조기열 판사가 명예퇴직해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게 됐다.

안병수 기자 [e-mail]